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펴야 할까요?
1. 강대국 경쟁 속 대한민국의 위치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얽힌 글로벌 패권 경쟁의 일부입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안보 위기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2. 한미 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대
(1)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 자산 전개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미일 협력 강화: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 주한미군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자주국방 역량 확대
외부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위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 방위산업 발전: K-방산(한국형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핵 공유 논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Nuclear Sharing)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제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에너지·식량·첨단 기술 분야의 안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미국, 유럽, 동남아 등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 배터리 산업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에너지 안보 확보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은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도 에너지 수급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 중동, 호주,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글로벌 교역망 유지 •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유럽, 중동 등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경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외교적 균형 전략
(1) 미·중 경쟁 속 균형 잡힌 외교 •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 대중(對中) 관계에서 과도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중동·유럽과 협력을 강화하는 다변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2)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 •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되, 동시에 남북 대화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균형 외교와 국제 공조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결론: 대한민국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슷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1.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국방력을 증대해야 하며, 2. 경제 안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3. 외교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험이 큰 나라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자립, 균형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